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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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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바른
1
광장
1
B
1
양재
1
우송
1
남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03]
   업무방해
   교육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2020년
4. 대구지법 2020. 8. 12. 선고 2019노453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 상고[각공2020하,841]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2014년
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213 판결
  [사인위조·위조사인행사][미간행]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형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2011하,2280]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1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1하,228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사기미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2009년
2008년
1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사기 특수절도 상해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7년
1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재물손괴][공2007.10.15.(284),1721]
   재물손괴
   형법

2006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65, 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16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기금관리기본법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방송법 보안관찰법 비송사건절차법 사회보호법 상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언론기본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당법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5년
2000년
2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무고·상법위반][공2001.1.15.(122),202]
   무고 상법위반
   상법 온천법 형법

24. 대전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노225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하집2000-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7년
2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8.1.1.(49),19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965),1035]
   노동조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93.10.1.(953),2469]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2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5.1.(943),118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1991년
30. 부산지법 1991. 8. 20. 선고 91고합291 제3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하집1991(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
3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201 판결
  [폭행치사][공1990.1.15(864),180]
   폭행치사
   형법

3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주거침입
   형법

1988년
33. 서울고법 1988. 11. 10. 선고 88노2534 제5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행치사)][하집1988(3.4),429]
   상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4.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폭행치사][공1986.2.1.(769),280]
   폭행치사
   형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신용훼손·업무방해·횡령·배임·무고][집31(1)형,94;공1983.4.1.(701)538]
   신용훼손 업무방해 횡령 배임 무고
   형법

1972년
1966년
1957년
38. 대법원 1957. 8. 2. 선고 4290형상190 판결
  [횡령등,횡령공인등의위조,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집5(3)형,011]
   횡령 횡령공인등의위조 횡령공인등의위조부정사용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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